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을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2024년도 환산지수 결과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 사안(자료=2023년 6월 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에 반발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최종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 밴딩이 결정되면 의원, 병원 등 6개의 유형은 서로의 인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건보공단은 31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인다.관전 포인트 1. 밴딩, 어디까지 올라갈까.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 재정(밴딩, banding) 규모는 공급자 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입 재정 규모가 커야 각 유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밴딩은 1조원 내외에서 결정돼 왔다. 최근 5년 사이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적은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자정을 넘어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밴딩은 1조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30일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단체는 처음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공급자 단체는 1조원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조819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오후 약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각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향해 수가인상의 이유를 호소했고, 가입자 단체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의료 이용률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의 시선이 따갑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지난해는 밴드 설정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차 밴드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 밴딩은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저녁에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됐고 6월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이 이사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딩을 주는 것 자체는 시간만 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나왔다"라며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처음부터 제공해 밤샘 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초기 설정된 밴딩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셈.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소통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다.관전 포인트2. 한정된 파이 차지하기 눈치전쟁, 자정 넘기나밴딩이 설정됐으면 공급자 단체 사이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31일 자정이 수가협상 시한이라면 공급자 단체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수 계산을 벌인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체 평균을 넘어선 20.3%, 11.3% 늘었다. 반면, 병원 유형은 진료비가 3.3% 증가하는데 그쳤다.약국 유형은 진료비 점유율이 20% 안팎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인상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그런 만큼 의원과 약국 유형의 주장은 비슷하다. 진료비 증가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 증가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국민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처방약이 급여화된 것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만6000개 정도다. 성분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 4400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70%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원가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필수의료 쪽에서 자꾸 이탈이 생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천 단장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시즌. 특히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의 다른 유형 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의원 수가협상단에게 던졌다.24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투입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수가인상의 이유 세 가지를 찾았다. 이들 이유만 반영해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5% 이상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자료사진.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인상률 5%를 위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 수준 "정상화 시급"동네의원 진료비 중 초진, 재진에 따른 기본진료비 비중이 3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원가보상률은 85.1%에 불과한 수준. 다만 기능과 검체, 영상 영역 원가보상률은 각각 108.2%, 135.7%, 117.3%를 기록하고 있었다.의협은 "수가협상은 어떻게든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 원가 미만인 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영역 때문인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등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수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원가보전은 의료기관 생존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7.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의협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하면 5.5%의 수가 인상률이 나온다.■병원 보다 기관은 10배 많지만 급여 점유율 감소세의협은 진료비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10여년 전인 2002년만해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31.3%, 3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22%, 49%로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의원은 병원보다 기관 수가 10배 많은 만큼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2% 수준에 있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4.4%씩 수가가 증가돼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인건비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관리비도 증가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제외하고 총 14만8206명으로 의원 한 곳당 평균 4.23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시급을 2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 노존ㄴ 지난해 정부와 5% 임금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5.1%다. 여기에다 전기, 가스비 등 연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 이는 의료기관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항. 대출금리 상승도 무시 못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반 신용대출 인상률은 6.27%다.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은 초기 개원비용과 이후 각종 장비 및 의료기기 구매 등 투입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금리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각종 인상 요인 5%를 감안하면 동네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수가'. 이 중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으로 정해진다.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해마다 연초에 외부에 발주하는 다음 연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다. 지난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까지 연구를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보고서 설명회를 갖고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와 본격적으로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진은 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등을 꼽았고, 구체적인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병의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했다.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해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했다.현행 수가보상체계 지속 시 국민과 공급자의 미래 전망지난해 기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10.4%, 종합병원보다 14.8%, 병원보다 19.6%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수가 결정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의 우려.연구진은 "현행 수가 보상체계가 지속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돼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가역전, 의원과 병원 사이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목표진료비 조정 등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행위 유형에 따른 수가 불균형도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으로 봤다. 현재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가 일괄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가 인상이 불필요한 영역에도 적용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행위유형별 진료비총액 및 원가보상률행위유형은 크게 기본진료, 수술, 기능, 처치, 검체, 영상, 기타로 나눠지는데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영역은 기능 108.2%, 검체 135.7%, 영상 117.3%다. 반면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연구진은 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급여 의존도가 낮은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연단위 진료비 총액 증가율 모형을 만들고 수가 결정요소를 연계한 환산지수를 단일화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수가 높낮이를 교정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SGR 모형 적용 "법과 제도 반영하고 진료비 차이 누적연도 더 줄여야"더불어 수가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의료계는 SGR 모형이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같은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SGR 모형 산출 변경내용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올해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SGR 요소 중 MEI(의료물가지수) 비용가중치를 기존 2차에서 3차 상대가치로 변경해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적용했으며 진료비차이 보정계수(UAF) 누적연도도 최근 10년으로 축소했다.연구진은 나아가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요소 및 손실보상, 일명 '법과 제도' 영향을 제외한 진료비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의료물가지수도 안정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목표 미달성 시 수가 인하 또는 목표진료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현행 SGR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나아가 거시적으로 유형별 격차로 총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비 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건보재정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최근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등이 이뤄지고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법과제도 변화율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 반영을 수가 계약 시 주요 협상 요소로 선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진료비 누적 단위를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10년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단위를 더욱 축소해도 안정적인 수준의 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단위를 7년, 5년으로 축소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년 반복되는 밤샘 수가협상 구태가 바뀔까. 의약단체는 협상 걸림돌인 밴딩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투명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스마트룸에서 공단과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공급자 간담회'를 가졌다.공단과 의약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은 밴딩 늦은 공개로 밤샘 협상을 지속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전 간담회 모습.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부대의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당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부대의견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활용한 SGR모형 개선방안 마련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수렴 등을 주문한 있다.개편방안은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공급자 측은 폐쇄적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밴딩(banding, 추가 투입 재정)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근거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31일 종료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논의 시 가입자 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9시를 넘겨 밴딩을 공개했다.1차 밴딩은 7000억원대에 그쳤으나 의약단체의 반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평균 수가 인상률 1.98%에 해당하는 1조 848억원 투입을 결정됐다.이로 인해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은 오후 10시 이후 본격화됐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단체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이후 밴딩 공개…의약단체 밤샘 협상 '악순환'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급 2.1% (건정심 의결), 병원급 1.6%, 치과 2.5%, 한의원 3.0% (건정심 의결) 및 약국 3.6% 등이다.의료단체 임원은 "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넘어 밴딩을 제시하는 구태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급자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3%를 위해 밤샘 협상을 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대의견을 면피하려는 의견 수렴이 아니길 기대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역전 해소와 원가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아 한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부대의견에 따른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수가협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건정심에 의결된 부대의견에 따라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석준 위원장(맨 오른쪽) 등 공단 재정위원회 지난 5월 회의 모습. 하지만 내년에도 밤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가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자인 가입자 측은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밴딩 폭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밴딩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을 전했다.윤 위원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현재의 의료수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재정위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시각을 좁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조만간 가입자 간담회에 이어 11월 중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복지부는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오는 20일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개정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또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를 인정한다.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해당 시술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주로 실시하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선 일단 건보재정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입장이다.일단 현재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 수가 자체가 원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재료만 급여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급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지적이다.개원가에 따르면 전극 치료재료는 소모품으로 지출이 커지면 해당 의료장비 업체들은 반길 지 몰라도 일선 의료기관은 무관한 상황.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조차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를 급여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사실 이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및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화와 관련해도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당시에도 의사회 측은 "치료재료인 전극을 급여화하는 것보다 해당 시술에 대한 원가보상을 담보한 행위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특히 고주파는 고가의 장비라는 점에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뜻 구매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는 치료재료 소모품 마진으로 해당 비용을 채워왔다면 급여화되면 이마저도 없는 상황.일선 개원의는 "앞서 장비 구매에 따른 지출을 보전하기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재민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제에서 정부는 비급여를 마치 장사속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치료재료 급여화 이전에 수술 비용 원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다. 제시한 횟수 이상의 경우는 비급여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보상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로 한시적인 재정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강조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감소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렇다 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호흡기 관련 진료과 등 일부 병·의원에만 지급됐다"며 "의료진이 목숨을 걸었고 보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진료비가 10%가량 인상된 것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은 낮추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케어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케어 초기 보장률이 높아진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문케어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건보 적용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경우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만큼, 적어도 2년간은 누적해서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가협상단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에서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 원이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초음파 진료비는 68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별도의 수익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강보험경제지수(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 보험이사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SGR모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더니 전체적인 인상률이 1.7%로 기존대비 0.5~0.6% 정도 올랐다"며 "이 내용이 현실에 조금 더 맞는 인상률이며, 이 때문에 과거 인상률이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 근거로 의원급 환자 내원일수가 감소한 반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세인 상황을 꼽았다. 또 내원일수 감소세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차 강조했다.실제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18개 전문과의 2021년 내원환자 일수는 2017년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4.7%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공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 원장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원인 5.7명의 두 배 이상이다.특히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1.3명으로 상급병원보가 1.5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 인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보건업 종사자 증가율은 9%로 타산업 대비 높다. 특히 의원급은 12%로 대다수 한해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그는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라며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 진료료 비중은 37.6%로 다른 종별보다 의존도가 높지만 원가보상률은 85% 수준으로 낮다"며 "더욱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힘든데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도 줄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렬 시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 정상화' 의료계 현안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식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인식으로 고려하면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엄살 부린다"는 말이 나오기 십상이다.다만 투자할수록 무조건 손해를 보는 사업이 있다면 여기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이 80%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치료에 1만 원을 사용했다면 그 수익은 8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실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을 보면 평균 원가보상수준은 85%에 그친다.항목별로 보면 기존진료 75%, 수술 76%, 처지 85%, 기능 74.%, 검체 159%, 영상 122% 수준이다.2018~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증가했지만, 수가 인상률은 2~3%에 그쳤던 것으로 고려하면 이 같은 간극이 더욱 커진 셈이다.여러 전문과를 보유한 대형병원은 수익이 나는 진료에 집중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영세 병·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원가보전율이 낮은 진료과 개원의라면 전문성을 포기하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기피과 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가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것도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관련 불만은 이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정기총회에서도 드러났다. 의협이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각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수가 정상화 요구였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 경영난이 심화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이런 요구가 이어진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법을 마련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귀결되고,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식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다만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한다면 저수가 문제가 남아있어도 이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이 근시일 내에 마련되진 않겠지만, 언젠가 의료계 주요 현안에서 저수가 문제가 사라지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입원 환자 식대. 정액수가에서 변동수가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입원 환자 식대에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 떨어졌고 수익률 역시 더 낮아졌다.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은 더 늘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력 가산 수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제언까지 더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이 수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고정돼 있던 식대 수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자동 조정 기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제도 도입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의 재료비와 인건비는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영양사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6.4%,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사 수는 각각 3%, 9% 감소했다. 이들의 업무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수치가 나왔다. 영양사의 환자 기준 설정 및 처방 관리, 환자식 급식 계획 업무는 제도 도입 전보다 2~3%p 정도로 소폭 늘었다. 조리사의 조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업무는 오히려 약 1~2%p 내외로 줄었다. 입원환자 식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평균 1.7점으로 현행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11곳 식대 원가 분석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가 해마다 올라가지만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1개 의료기관(상급종병 6곳, 종합병원 5곳)이 낸 자료로 원가분석도 해봤다. 다만 분석 대상 기관이 11곳으로 한정돼 있어 요양기관 전체의 식대 손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를 보면 11개 의료기관의 2015년 원가보전율은 88%, 손익률은 -13.6%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83.9%, -19.2%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자동조정기전이 들어온 2017년 당시 원가보전율 87.6%, 손익률 -14.1%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식대 손익은 종합병원 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원가보전율이 90%, 손익률이 -10.5%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1%, -21.8%였다. 사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원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11곳의 원가보전율과 손익률의 격차는 컸다. 원가보전율이 최고 120%까지 기록하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하면 67%에 불과한 상급종병도 있었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식이는 치료식이 가장 많았고 경관영양유동식, 일반식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연도별 식대 손익은 흑자가 발생한 기관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운영 형태가 직영이거나 병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수가 많은 의료기관 식대 손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 따라 오르는 식대 수익 단가의 인상률 보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식대 원가는 특성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익구조상 적자인 상태에서 건당 수익의 낮은 증가율 보다 원가 증가율 높으면 손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총 원가 차이가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원가보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식대 관련 제도 개편 후 추가적인 인력 가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요양기관은 식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위탁계약일 때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환자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 환자 급식 식사 처방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보고서 집중 해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입수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의료단체와 함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연구결과에 담긴 진찰료와 입원료 세부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진찰료편, 개편안 3가지 제시…총점 고정 원칙 '한계' [하] 입원료편, 원가보전 73%…3개 방안 종별 차이 '뚜렷' 병원급 중심 의료기관 경영 한 축인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토대로 입원료 개선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3차 상대가치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일반병실과 집중치료실을 구분해 도출했다. 중환자실 모습.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근거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및 구성요소 비중 조정(1안)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 위험도 반영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산출(2안)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료(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 3안) 등이다. 현재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3.8%로 도출됐다. 연구자는 간호차등제(간호등급제) 수입을 분리 가능한 7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5개)의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산출했다.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59.97%, 간호관리료 40.97%, 병원관리료 125.36% 등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83.65%, 간호관리료 43.76%, 병원관리료 131.09%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병동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집중치료실의 경우,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현저히 낮았다. 동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학관리료 260.36%, 간호관리료 58.19%, 병원관리료 480.01%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117.48%, 간호관리료 40.21%, 병원관리료 263.64%를 차지했다. ■입원료 원가보전 73% 불과…2.2% 또는 12.9% 인상 방안 연구자는 1안에 입각해 2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의과 기본진료 유형의 보상수준을 합계해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고용의사 인건비 적용과 기본진료(진찰과 입원) 상대적 균형성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입원료 원가보상에 입각해 12.9% 인상방안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변화.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33.76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491.21점, 병원 425.22점에서 434.57점으로 상승했다. 집중치료실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다른 세부안은 의과 입원료 보상수준을 기본진료 유형의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방법이다. 입원료를 별도 분리한 원가보전 균형성 유지 결과 상대가치점수 12.9% 인상으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89.64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542.64점, 병원은 425.22점에서 480.07점으로 높였다. 집중치료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각각 12.9% 인상을 적용했다.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제…의원급, 전문질환 적용해도 ‘마이너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한 고정된 수치이다. 다만, 입원일수 1일에서 15일은 입원료 100%, 16일에서 30일은 입원료 90%, 31일 이상은 입원료 85% 등 입원일 차감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입원환자 질환별 의사 및 간호사 투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전문질환과 일반질환, 단순질환은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적용된 질환군을 차용했다. 연구자는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저평가된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여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병원관리료 비중은 낮게 평가했다. 의사의 경우, 일평균 전문질환 38.02분, 일반질환 38.33분, 단순질환 39.13분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는 일평균 전문질환 223.24분, 일반질환 200.09분, 단순질환 188.55분으로 다르게 나왔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40%, 병원관리료 20%를,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학관리료 35%, 간호관리료 45%, 병원관리료 20% 비중을 적용했다. 2안 중 세부 1안은 상급종합병원 561.44점에서 전문질환은 579점으로 인상된 반면, 일반질환 554점과 단순질환 541점은 인하됐다. 병원은 현 입원료 점수 431.6점에서 전문질환 447점, 일반질환 425점, 단순질환 414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입원료 점수 358.86점에서 전문질환 353점, 일반질환 335점, 단순질환 326점 등으로 모두 낮은 점수로 산출됐다. 의원급 입원실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수를 감안해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점수가 병원급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증도를 적용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 의원급은 전문질환을 적용해도 기존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세부 2안은 앞서 제시한 1안(원가보전율 균형 보상)을 전제로 질병군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33.76점에서 전문질환 550점, 일반질환 526점, 단순질환 514점으로, 병원은 434.57점에서 전문질환 450점, 일반질환 428점, 단순질환 417점 등 증증도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은 366.75점에서 전문질환 361점과 일반질환 343점, 단순질환 333점 등 현 입원료 점수보다 하향됐다. 중증도별 입원료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의원급 병실은 전문질환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도 현재의 입원료보다 낮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자는 "의사업무량과 간호투입량 관점에서 질병군별 차등 정도가 확인됐다. 현행처럼 동일 보상은 오히려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증도별 입원료 점수 차등을 주장했다. 다만, "질병군별 분류 관련 의료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류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평가+일본 평가표 접목 ‘한국형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는 3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본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표를 참고한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0년 중증환자 평가기준 및 중증환자 비율 측정방법을 개정해 입원료에 적용 중이다. 연구자는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언했다.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안. 중증도 의료 및 간호 필요도에 대한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상태 뿐 아니라 간호과정에서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입원료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는 KPCS-1(한국형 환자분류도구,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를 근거로 개발된 만큼 실제 간호활동 상황을 평가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판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와 일본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술 등 의학적 상황을 접목한 병동 단위별 평가를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입원료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일본에 비해 환자 분류나 간호중증도 평가가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 병동 모습.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단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신영석 박사는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저 있는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안은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 적용 방식으로 상대가지점수 총점 고정 하에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했다"면서 "3안은 한국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화 구분 및 보상 차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원료 개선방안 역시 진찰료와 동일하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과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개편 결과에 따라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입장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며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하에 기본 진료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타 이슈파이팅| 방사선종양학회 보험정책 이슈 진단 방사선종양학과가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지 곧 30년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영상의학과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급여기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는 와 공동으로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들만의 고민과 계획을 들어봤다. 눈부신 치료기술 발전 못따라오는 보험정책 방사선종양, 영상의학과와 별개…수가산정 바꾸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방사선종양학과는 1980년대초 영상의학과에서 독립, 조만간 30년째를 맞이하지만 보험정책에서는 여전히 '영상검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 시청 달개비에서 방사선종양학회와 공동으로 '방사선종양학과의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방사선종양학회에서는 금기창 회장(신촌세브란스), 김용배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를 비롯해 신현수 보험이사(분당차병원), 지의규 보험이사(서울대병원), 신경환 미래기획이사(서울대병원), 김규보 무임소이사(이대목동병원) 등 보험통 의료진이 대거 참석했으며 복지부 이중규 의료급여과장이 자리해 학회 의견을 수렴했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종은 '치료'를 하는데 왜 수가기준은 '영상검사'과로 산정될까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방사선종양학과가 과거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체성은 분명 차이가 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의료행위를 영상검사 수가 산정 기준에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 신현수 보험이사: 영상의학과가 검사 파트라면 우리는 치료영역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영상의학과 보다 혈액종양내과에 가깝다. 하지만 수가는 영상의학과와 동일시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중증환자인 암환자 대상으로 치료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상검사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사선종양학과는 분명 암치료 전문가인데 정부 정책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가 작더라도 학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신현수 보험이사: 앞서 상대가치개편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는 영상검사 분야로 분류해 이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도 추후 기존의 수술·처치 수가 산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중규 과장: 영상이나 검사분야도 종별로 원가보상률이 다르다. 같은 검사라도 종별로 원가보전이 다르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영상검사 분야로 묶은 것은 다른 행위에 비해 그 분야의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급여행위에 대한 전면 재분류보다는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본다. 이중규 과장: 그런데 새로운 수가를 산정하면 기존에 통상하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한다. 금기창 회장: 글쎄, 이부분은 방사선종양학과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는 재분류가 아니라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중규 과장: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곧 3차상대가치개편 이전에 결정이 필요하다. 재분류로 간다면 상대가치개편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신현수 보험이사: 사실 재분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할 때가 됐다. 가령, 기존의 방사선 횟수에 따른 수가산정에서 방사선 1회 선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려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새로운 의료행위를 짚어넣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분류를 한다면 선량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고민이 있다. 지의규 보험이사: 그렇다. 수가분류체계에서 치료방사선 의료행위를 수술 및 처치 영역으로 넣을 것인지, 영상검사 분야 내에 인터벤션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중규 과장: 방사선종양학과 내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의견을 달라. 일단 방사선치료행위가 영상검사 수가와 별개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은 수렴하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문케어와 맞물려 정확한 원가 산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험자 병원 즉, 공단병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별로 원가산출 외에 '차별성'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자 병원 확충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보험자병원 운영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속을 위한 객관적 원가산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표준원가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 원가산출은 필수적"이라며 "보험자 직영 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단일 보험자 병원의 한계를 근거로 '다수 직영병원 확충'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왔지만 단일기간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책근거 등을 위한 상호평가 기반이 부족하고 법에 명시된 역할 외 원가 자료 생산, 정책 Test-bed 제공 등 병원 규모에 비해 주어진 역할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공급체계 전체에 반영할 지표 산출을 위해선 다수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김 교수는 "외부의 병원이 많지만 원가정보를 제대로 산출할 병원을 가려내기 어렵고, 공단이 바라는 만큼의 역할 수행을 감시하는 비용이 크다"며 "다수의 직영병원 확충시 각종 정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과 경영노하우 공유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보험자 병원 필요성 외에 차별성 증명해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험자 병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원가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토론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이 과제로 그 기반이 보험자 직영 병원"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지속성 보장을 위해 보험자 병원의 원가 산출 외에도 폭넓은 주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도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선 필요성 외에도 차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 시범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필요성 인정…"넘어야할 장애물 많다" 한편, 일각에선 건보공단 직영병원 설립을 두고 부산과 울산 등 지역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남과 호남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한 근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보험자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어려운 병원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부실한 병원을 정상화하고 원가산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인수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끝으로 정부는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이 있다"며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보험자병원의 추가설립을 위한 역할과 기능 사회적 필요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반복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원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중 절반 가량이 판매량 감소 등 수익성 감소에서 기인한 만큼 제약사의 생산을 지속할 실질적 동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최도자 국회의원 주최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사태와 같이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로, 이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현재 공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 공급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한센병 치료제 단 1개 품목 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공급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지만 핵심은 적절한 원가 산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현황을 발표한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한국파마의 퇴장방지약인 국소마취제 레카신액이 생산 중단됐다"며 "제조원가는 28.7원/ml인데 보험약가는 25원/ml으로 약제급여 대비 원가 비율이 114.8%에 달한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생제 댑손 역시 약값이 한 알에 12~22원으로 너무 싸다보니 인도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생산 단가를 도저히 맞출수 없어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부가 약값의 10%를 가산하고 있지만 22원짜리 댑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환자 진료에 필수인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 사이에서 안정 공급을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장우순 상무의 의견. 장우순 상무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대응체계와 의약품 접근성 제고, 재정관리 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중단을 결정한 제약사의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약사에 공급 재개 강제 대신 위탁생산, 긴급도입 대체약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번한 공급 중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자급화를 위해 개발 유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와 제약사에 허가와 약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 유인 동기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생산 시설 투자 등 혁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부재한 원가산정 방식의 개선 주문도 뒤따랐다. 장우순 상무는 "국내 퇴장방지의약품의 현황 분석 및 국내외 가격수준 비교 연구 등에 따르면 외국 약가 대비 국내의 약가는 낮은 편으로 타국의 약가 수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생산인력을 기준으로 한 원가보상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의 시설장치가 필수적인 공장자동화를 해도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가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비 및 간접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도 원가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제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의약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무가 있지만 의약품은 제약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도 있다"며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된 의약품 중 절반은 수익성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 기준은 2010년 최초 시행돼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운영된 지난 8년간 의약품의 생산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원가 산정 방식으로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해도 원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의 시설 투자는 의약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의약품 연구개발비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지만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요금이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초로 계획된 시설투자, 재투자 등의 비용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는 만큼 물가전망, 임금인상, 사업계획 등 가변적 요소를 반영해 원가를 산정해 달라는 것이 김 상무의 판단. 하동문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도 '원가' 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에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원가산정 방식을 기존의 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변경한다해도 충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키는 어렵다"며 "따라서 약가는 기존의 약가산정방식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합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가치 특성을 반영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은 약가산정 원가에 단위당 제품 제료원가뿐 아니라 판매비, 일반 관리비, 영업이익, 유통비용 및 소비세를 더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품질관리비 등 연구개발비 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국내에서 2013년 운반비에 대한 비용이 신청 품목에 관련이 있을 경우 추가된 운반비 사례를 참조해 유통비용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7차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5번 공익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바탕 해볼 생각이다." 정형선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59)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중재 역할자인 소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 대표 등 총 24명의 제7기 건정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소위원장에 정형선 교수를 선임했다. 정형선 교수(행시 27회)는 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공보관과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관료 출신 보건학자이다. 영어와 일본어 등에 능통한 그는 건정심 위원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발행되는 OECD 한국 보건의료 데이터 보고서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연구 그리고 최근 지역 커뮤니티케어 연구 등 보건의료 정책 관련 '빅 마우스'로 평가받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고정으로 순번제 환자단체연합회와 YWCA(이상 가입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고정으로 순번제 간호협회와 제약바이오협회, 한의협(이상 공급자), 복지부와 기재부, 정형선 교수 고정으로 순번제 윤석준 교수와 신영석 선임위원, 전병목 선임위원 등 각 4명씩 총 12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정형선 교수는 정부와 공급자 간 적정수가 괴리감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현재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기본 진료료(진찰료와 입원료)와 수가가산 등 수가개편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원가보상 등 적정수가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지속된 건정심 불참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정형선 교수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협회 빠진 상태에서 (건강보험 정책을)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 계속 빠지는 것이 의사협회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동석한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 구조와 결정방식 등 일련의 비판을 해명했다. 정경실 과장은 의약단체 수가 협상(환산지수) 결렬시 패널티 지적에 대해 "패널티를 준 경우가 많지 않다. 건정심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올해는 의약단체의 수가협상 결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계약을 최대한 효율화, 합리화하고 상호 간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 등과 만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공익위원 위촉 불공정성 관련, "2002년부터 건정심이 17년간 운영되는 동안 성과와 한계가 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도 있다. 공익위원 추천 문제를 떠나 건정심 기능과 의사결정 구조 등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투명성 강화 등 건정심 위원들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공익위원들의 정부 연구용역 쏠림 지적은 일축했다. 정 과장은 "한정된 연구인력 풀에서 연구자와 건정심 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다.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는 아니다. 약가 등 계약과 관련해 연구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다"고 선을 긋고 "정책연구와 건강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약가 협상 타결 후 건정심 긴급안건 추가에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형선 교수(좌)와 복지부 정경실 과장(우)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실 과장은 "건정심 안건을 준비하기까지 사안별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긴급안건은 성립되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며 건정심 위원들의 사전 검토에 입각한 현행 안건 상정 입장을 고수했다. 가입자 대표 중 새로운 시민단체로 낙점된 YWCA 위촉 논란도 해명했다. 정 과장은 "공급자는 대표 단체가 분명한데, 가입자는 자영업과 농업, 소비자, 시민단체 등 누구를 대표해 추천받아야 할지 모호하다. 이번 시민단체 위촉은 회원 수와 활동 능력 등을 감안했다. YWCA는 1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교적 활동을 별도로 안하는 시민단체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건정심 소위원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의약단체장에게 뼈있는 조언을 했다. 정형선 교수는 "협상은 더블게임이다. 상대방보다 많이 가져가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임이라는 의미다. 현 의약단체는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임에 치중하는 것 같다. 이 게임이 회원을 위한 것인지, 단체장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은 잘 모른다"면서 "단체장들이 건정심을 통해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 게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